fnctId=profl,fnctNo=128 인물소개 리스트 전공주임교수 박정연 상세보기 직위 전공주임교수 전화번호 031-670-5307 소속 공공헬스케어IT융합전공 전공 행정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4호 교수소개 전공주임교수 박정연 소속 공공헬스케어IT융합전공 직위 전공주임교수 전화번호 031-670-5307 전공 행정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4호 이메일 pjy@hknu.ac.kr 학력 및 경력 강의과목 법학입문, 행정법Ⅰ, 행정법Ⅱ, 사회보장법, 행정법연습, 고령사회와 지역복지행정 학력 2005. 2.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2012.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전공) 2016.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주요경력 법제처 연구원 법령정보관리원(현 한국법령정보원) 전문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객원교수 지방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안성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연구간사 한국행정법학회 홍보간사(현) 치매케어학회 이사/감사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현)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현) 한경국립대학교 법학과 부교수(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헬스케어IT융합전공 부교수(현) 주요보직 2021. 9.~ 2023. 2. 한경대학교 신문방송국장 2022. 3.~ 2023. 2. 한경대학교 홍보실장 2022. 1. ~ 2022. 9. 한경대학교 학술연구재단 상임이사 2022. 3.~ 현재. 공공헬스케어IT융합전공 주임교수 연구실적 및 저서 연구실적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2016(박사학위논문) 장기요양기관의 지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2015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 사회보장법학, 2016 노인의 주거권에 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법학논총, 2016 미국의 GMO 표시법(공저), 과학기술법학, 2016 미국 행정청의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에 관한 법리와 시사점(공저), 공법연구, 2017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법학논총, 2017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문제, 행정법연구, 2017 지역복지행정조직의 문제와 법제 개선, 사회복지법제연구, 2018 간병비 급여화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2018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서울법학, 2018 노인돌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공저), 2018 의료기기 진입규제의 변화: 공법적 정당화 논거와 규제 방향성, 법학논총, 2020 행정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0 제네릭 의약품 약가조정 고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료법학, 2021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법학논총, 2021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생명윤리정책연구, 2021 신기술기반 의료기기 규제개선-연구개발과의 연계적 관점에서-, 법학논총, 2021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법학논총, 202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공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현을 위한 법제적 과제-사무와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행정법학, 2022 연구과제 참여 국토교통부, 「AAL 기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2016. 2. - 2021. 8.) 식약처, 「의료기기 시행재량권 도입 방안 연구」(2016. 6. - 2016. 9.) 한국법제연구원,「최신외국법제: 미국 의료기기 법제」(집필)(2017. 6. - 2017. 8.) 한국법제연구원,「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2017. 6. - 2017. 8.) 보건복지부,「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연구」(2018. 3. - 2018. 5.) 요양병원협회,「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방안 연구」(2018. 4. - 2018.5.) 한국의료지원재단,「요양병원 역할 정립 방안」(2018. 6. - 2018. 10.)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령 체계정비 방안 마련」(2019. 8. - 2019. 11.)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연구책임)(2019. 10. - 2019. 12.) 한국연구재단,「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지원의사결정제도의 한국적 모델」(2019. 9.-현재) 입법조사처,「친권자 징계권 규정 삭제에 따른 미성년자 보호·교양 권한 관련 입법 방안」(2021. 7. - 2021. 9.) 입법조사처,「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및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제공 방안」(2020. 10. - 2020. 12.) 식약처,「의료제품 허가 제출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2021. 5. - 2021. 10.)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해외법제자문) (2021. 5. - 2021. 10.) 한국법제연구원, K-Law Academy 교재개발-한국의 입법절차(집필), (2021. 6. - 2021. 10.) 한국바이오제약협회,「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한 의약품 표시기재 실행 방안 마련 연구」(2022. 1. - 2022. 6.) 한국법제연구원,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2022. 3. - 2022. 10.)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 콘텐츠 개발」(2021. 11. - 2021. 2.) 저서 보건의료윤리법학(공저), 박영사, 2021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련 산업과 법(공저), 세창출판사, 2020 법적 이슈 공감하기 2018(공저), 세창출판사, 2018 행정법강의Ⅰ, 부크크,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