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570 단축 url 글번호 76249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자료 작성일 2024.06.20 수정일 2024.06.20 작성자 장지윤 조회수 392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의 충실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부사업수주보다 '등록금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법영향분석보고서+62호-20231229)등록금+인상률+제한규정(「고등교육법」+제11조)의+입법영향분석.pdf 댓글 작성 필수 입력 항목작성자 손님 댓글 내용을(를) 입력합니다.(필수 입력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