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자' 선정, R&D 전폭 지원…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 속도

정부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등급제를 폐지해 정성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실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우수 인재가 모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 아니라 R&D 생태계 혁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내외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양손잡이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어 갈 AI 시대의 연구자를 양성한다. 

또한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역 혁신을 주도한다.

아울러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보강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이어 정부는 인재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대폭 높이고,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확대한다.

청년 및 신진 연구자에 대해서는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시스템도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연구를 확대해 재직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지원 및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도 확대하고,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하며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한다.

*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